‘인사권 남용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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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우병우 판례' 꺼낸 조국…'청와대 감찰 무마' 혐의 무죄 주장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'청와대 감찰 무마'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

중앙일보

2023.09.18 19:52
엇갈린 증언, 상반된 해석...물음표 커지는 ‘사법 농단=직권남용’ [280번의 재판,잊혀진 정의]③

■ 280번의 재판, 잊혀진 정의③ 「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.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.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

중앙일보

2023.06.14 05:00
A검사장을 총장 앉힐거냐 묻자···尹 "독립운동하듯 수사한 사람" [단독 인터뷰]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“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”라고 밝혔다. 특히 대장동 재수사를 강조하면서 “1조원 가까운 이익을 김만배 일당에 넘겨주는 데 유

중앙일보

2022.02.09 05:00
임성근 항소심 결심…윤종섭 ‘新직권남용론’ 놓고 격돌했다

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의 ‘신(新)직권남용론’ 판결이 화두로 떠올랐다.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
중앙일보

2021.06.22 05:00
"A·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"···조국,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

유재수(57)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(56) 전 법무부 장관(당시 민정수석)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

중앙일보

2021.06.11 13:41
“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”…‘공수처 1호’ 조희연 사건 쟁점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‘1호 사건’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.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

중앙일보

2021.05.19 05:00